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노동개혁 (문단 편집) == 과정 ==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합의를 이룬데 이어 14일 해당 합의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중집회의는 중간에 한 위원의 분신시도까지 있는 등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최종 승인되었다. 표결 방식은 거수투표로 진행돼 총 52명의 중집위원 중 48명이 재적한 가운데 이중 30명이 찬성, 1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합의문 추인 후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급이 워낙 커 그만큼 중집위원들의 우려가 많았기에 충분한 토론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합의문이 통과되며 이제 노사정위 본회의 서명식과 발표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으므로 공무원 연금 때와는 다르게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 당시 딜을 했다가 야당이 유승민 건으로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통과시키려 하더라도 야당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들이 20대 총선에서 내건 공약에 노동개혁 저지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울산에서는 여당 후보들 중 노동법 처리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반발이 심한 법인지 알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증이다. 다만,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성향이다. '''[[울산광역시]]는 근로자들이 먹여살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울산시당 의원들이 노동 개혁에 찬성을 박아버렸다가는 [[파업|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데에는 울산의 노조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행사 개막식에 항상 지자체장이 축사를 하는데, 새누리당 소속의 울산시장 개막 축사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노동위원장에 대한 감사메시지가 있을 정도다. 아무튼 이때의 노동개혁 법안은 울산 시민들에게는 배신감이 되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결과/동남권#s-2.2|대선에서 역사상 첫 민주당의 완승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친박]]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이 그럴 리가 없으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 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5005|#]]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마지막 19대 국회에서는 무쟁점법안만 처리하겠다고 하는지라 이 법안의 존폐는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실상 법안처리는 불가능해질 것 같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41810267692815|#]] 이걸 여당에서도 아는지 최근에 새로 선출된 원내 대표가 친박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 태도가 많이 유보적으로 변했다. 일단 4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말은 하는데 강경한 태도가 사라지고, 노사정위를 복원해 거기서 더 논의해봐야겠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